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 의회는 재무부가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반대

 

미국 의회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8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9일 전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제도에 편입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의 초당파가 그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의하면, 재무부가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의 새로운 법은 폐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스테이블코인이란 : 가격이 항상 안정된(stable)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BTC나 ETH, XRP 등 변동성 있는 자산과는 달리 미국 달러 등에 뒷받침돼 그 가치($1)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미 달러의 증명에 의한 스테이블코인(USDT·USDC) 외 DAI나 UST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있다.

[위원회는 진입 규제에 반대하는 태도]

청문회는 재무부의 넬리 리앙 재무부 차관이 주관했다. 리앙 차관은 21년 11월에 바이든 정권이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제언 리포트에 관련된 인물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정보 공개를 실시하는 것에 더해, 감사를 받을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과 같은 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을 부인했다.

리앙 차관은 11월 보고서에서 제한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보험부 예금취급기관(IDI)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생각에 대해서도 초당파는 반대를 했다.

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진입장벽이 높은 IDI로 한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권고는 형평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리앙 차관은 이어 민주당 짐 하임스 의원의 질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과) 같은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IDI 보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변했지만 위원회의 지지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록은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국제송금 등 암호화폐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일에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자체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정부의 금융정책과 은행 등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과 이점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