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의 확대를 발표.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하는 분류에 맞추어 조치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0일 전했다.
EC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융자나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는 공통 인식을 확인했다.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양도가능증권’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제재가 보다 적절하게 시행될 것임을 확실시한다.”
EC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 벨라루스에도 러시아와 같은 제재 조치를 실시, 벨라루스를 경유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내걸었다. 또 새로 올리가르히(신흥재벌. 특히 공산당 관료 출신이나 그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거대 재벌) 등 개인 160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EU의 재무장관 회합은 2일 경제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움직임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EC는 분명히 제재 대상으로 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양도가능증권에 포함된다고 분류한 셈이다. 한편, 현재,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MiCA」안에서는 이러한 분류는 되어 있지 않다.
※ MiCA(Market in Crypto Assets, 암호화폐시장규제안)의 약자. EU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EU 암호화폐 규제안 다음주 투표 예정]
MiCA에 대한 투표는 2월 말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연기되고 있다. 8일 유럽 의회의 스테판 버거는 경제 통화 위원회가 3월 14일에 법안의 최종 버전을 채결한다고 발표했다.
경위로서는 당초 초안에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가 많은 PoW(작업증명) 알고리즘에 기초한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가 EU 회원국에서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후 이 같은 우려로 투표가 연기돼 투표 실시 전에 초안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이 때, 버거는 「MiCA가 비트코인의 사실상의 금지로 오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다.
버거는 새로운 투표일의 발표에 즈음해, MiCA에 의해서 「EU가 암호화폐의 분야에서 혁신, 소비자 보호, 법적 확실성, 신뢰성이 높은 감독 시스템의 구축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규제가 탄생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배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택소노미(환경분야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분야에 포함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U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구환경에 관해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 녹색투자를 촉진하는 ‘EU 택소노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 등에 이 기준에 적합한 사업의 공개를 요구해 환경 부하가 적은 방향성으로 향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