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있어서의 법체계의 하나인 잉글랜드와 웨일스(이하, E&W로 표기)의 법률 위원회(The Law Commission)는 25일 동 지역에 있어서의 현행법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의 적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법전편찬위원회’로 번역되는 법률위원회는 법 개혁을 추진할 목적으로 1965년 설립된 법정 독립기관.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법률이나 변칙의 폐지, 유사한 규칙의 삭감 등에 의해 법률의 성문화를 촉진한다. 또한 법률의 공정성, 심플성, 현대 양식에 맞는지, 또한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 조사와 협의를 하여 의회에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영국의 커먼 로에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도 대응 가능하다고 분석. E&W사법구역에서는 법령의 개정 없이 「비즈니스와 이노베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 커먼 로 : 한 나라에 공통된 법률로 영국에서 생겨난 법적 개념.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판례의 보고를 쌓아올린 일반적인 관습법의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사법 특별 위원회의 결론]
법률위원회는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서도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무를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라고 부르며 분석 대상을 해당 컨트랙트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2019년 영국 사법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암호화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법적 성명에서 나온 결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현재의 법적 틀이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견고성과 적응성을 갖췄다고 입증했다.
또한 법률위원회는 코드 성능에 관한 리스크 등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에 대한 법적 취급에 불확실성도 있으므로 특정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처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당사자에게 장려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가 보급되면서 시장에서는 협상이나 작성 프로세스를 간략화하는 관례나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예상했다. 시장에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의 특징]
법률 위원회는 스마트·리걸·컨트랙트의 특징을 이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1.계약상의 의무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자동성」)
2. 계약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할 것
ㅡ 유스케이스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의 활용사례로서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DeFi 촉진
서비스 계약의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보험
항공기에의 연료 보급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관리
[영국 정부도 기대]
영국 법무부의 David Wolfson 정무 차관은 법률 위원회의 조사보고에 대해, 정부는 스마트·리걸·컨트랙트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변혁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법적 서비스 부문을 원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국법이 미래의 테크놀로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ㅡ 금후의 과제
법률위원회는 또 기존 법률을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에 적용할 때의 과제도 제시했다.
한층 더 작업이 필요한 분야로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적용되는 주된 법률이나 어디에서 재정이 내려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특정.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장소를 호응시켜 대응하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위원회는 스마트 리걸 컨트랙트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신흥기술에 적용되는 법의 저촉에 관해 규칙과 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2022년 중반에 시작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