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디지털혁신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상분석과 장래방침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그 중에서 향후 3년간의 로드맵도 게재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2021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마이닝 사업자 등 민간 관계자와 함께 실시한 논의와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에 선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발표한 ‘일상적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국가’를 나타내는 ‘암호화폐 채용도 지수’에서는 세계 1위에 올라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우크라이나의 행정 디지털화에 관한 정부기관으로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화, 고속 인터넷의 정비, 디지털 기술 교육, GDP 대비 IT 분야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개의 워킹그룹]
로드맵에서는 이하와 같이 담당 분야로 나누어 11개의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다.
1. 교재 작성, 기초·고등·직업 차원의 교육활동,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위한 미디어 지원
2. 금융 규제법 등의 기안
3. 실물자산 토큰화 추진
4. 정책 입안자나 법 집행 담당자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
5. 토큰을 통한 일상적인 쇼핑 방법 개발
6.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 플랫폼의 파일럿 프로젝트
7.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용한 프로젝트 촉진
8. 용어의 정의
9.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던스
10. 생태계의 허점을 조사하여 경감할 것
11. 교육 프로젝트 보급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산업 추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한 교육을 국민에게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 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정비나, 리스크 관리 등을 실시해, 암호화폐를 사회에 도입해 나가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소개된 일련의 논의 중에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발전은 경제 전체의 발전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려졌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개발에 특화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문제, 특히 법과 과세의 효율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