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이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토네이도캐시(TORN)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개월 전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소송을 지지한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오늘 법원에 약식판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네이도캐시의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약식판결 신청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는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미국의 헌법과 법률은 소수의 불법행위 때문에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길 원하지만 정부의 제재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하는 준법 미국시민들 중 누군가다. 토네이도캐시는 국가 또는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 현행법은 정부가 특정 인물의 재산을 제재하는 것만 허용한다.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특정 인물이 프로토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일부 소수 범법자들이 범죄행위에 토네이도캐시를 악용했다고 해도 수천 명의 준법 시민들의 토네이도캐시 사용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호소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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