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DEF "미 국세청,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 압수는 위헌"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과 디파이 교육팀인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가 법원에 "미국 국세청(IRS)이 코인베이스의 고객 정보를 압수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지방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아미쿠스 브리프(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당시 IRS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패러다임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행정부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수정헌법 제4조는 이같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IRS는 특정인, 특정 그룹의 개인정보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약 1만 명 코인베이스 사용자 정보를 무작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DEF도 “법원은 암호화폐 기술과 전통 금융 사이의 차이점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 개인의 금융 생활과 내밀한 사생활이 기록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정부가 압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