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할 경우 이를 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신탁 허용방안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학계·실무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신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계·실무계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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