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 공약카드 #21 장애인등록제 폐지–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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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복지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등록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이해하려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합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언어 문제도 일종의 장애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사람이 처한 환경이 변하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다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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