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은] 베이징 중재委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며 법적 보호 대상” 판결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지난 4월 8일 중국 베이징 중재위원회는 비트코인의 위탁 구매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며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및 행정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을 불법 금융행위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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