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코인 제도화 시작? 한국판 ‘하위 테스트’ 나올 듯(ft. 리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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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뮤직카우 서비스가 결국 증권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정했는데요. 증권인데도 모집 매출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반에 따른 제재는 6개월 유예키로 했습니다. 음원 저작권을 쪼개서 투자한다는 신선한 개념으로 이미 17만 명이 뮤직카우에서 투자를 했죠. 법을 어겼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하면 법의 테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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