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해 얻은 게임아이템 사행성 없다는 판례, P2E 법적근거 충분” –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이 최근 이슈가 되는 P2E 서비스들이 법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정엽 학회장은 신라호텔에서 27일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과거 리니지와 같은 게임 아이템들도 게이머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기에 사행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MORPG와 같은 형태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아이템(리워드)가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같은 맥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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