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개발자들의 분실 비트코인 회수 책임 여부 재판 통해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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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장도선 특파원] 분실 또는 해킹당한 비트코인의 회수 책임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식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다른 사람들 소유의 비트코인 자산에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소송 사건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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