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별 사례 판단 시작 ‘증권’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거래 중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성 판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사례별 증권성 검토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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