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은] “가상화폐는 형법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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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의 국가급 법률간행물인 ‘중국검찰관’ 최신호에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산의 개념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검찰관’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감독하고 국가검찰관학원(대학)이 주관하는 법률간행물이다. 이 글의 저자 천위퉁(陈禹橦)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1지부 제3검찰청 선임검사로 소개돼 있고, 간행물은 20일 웨이보 채널에 게재됐다. 저자는 서두에서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상화폐는 특별한 가상재산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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