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4조 덜 걷혔는데 커지는 재정부담…5년간 92조↑[커지는 세수결손①]

1~4월 세수 역대급 감소…올해 법인세 15조 줄듯 정부 감세 정책에 5년간 年16조씩 재정 부담 증가 5월부터 세입 정상화해도 연간 39조 결손 가능성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올해 ‘세수 결손’은 현실로 다가왔다.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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