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XRP) 증권 아니다…그러나 리플(Ripple)이 판 건 증권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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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법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대중들에게 팔린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장해 온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는 논리가 일격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인) 리플(Ripple)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 판별의 기준이 되는 호위(Howey) 테스트의 유효성도 인정했다. 3년을 끌어온 리플 소송의 1 단계는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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