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과세대상 15만명, 전체 투자자의 2.5%…연평균 1.3조원 세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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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토대 세수감소분 분석 금투세 시행시 연평균 1.3조 세수 증가 양경숙 의원 “정부가 세수 포기 자처”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할 경우 2025~2027년 3년간 총 4조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조3443억원씩 늘어날 거라는 추산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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