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기술이전·사이버 절도 등 불공정 통상관행 지속 지적 “고율관세 효과 있었다…추가조치 필요하다 대통령에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 때문에 피해가 지속된다며 관세폭탄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USTR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10조를 토대로 중국의 통상정책·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조치, 정책, 관행의 다수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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