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earch
블록미디어
2021.11.25 16:25

헌재, 5대4로 각하.. “정부 암호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대상 아냐”

블록미디어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1858
# “정부규제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 “강제도, 공권력 행사도 아냐”vs”구속적 성격 가져” 의견 갈려 [블록미디어]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가상통화규제대책’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2017~2018년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 및 암호화폐 이용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01858
목록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에디터 선택하기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01 블록미디어 [기술 분석] 비트코인 100일 이동평균 방어 … 단기 저항선 $60K 부근 블록미디어 2021.11.25 29
32000 블록미디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9000건…52년간 최소 블록미디어 2021.11.25 29
31999 블록미디어 [뉴욕 코인시황/마감] 주요 종목 낙폭 확대 … 비트코인 지배력 약화 지속 여부 주목 블록미디어 2021.11.25 15
31998 블록미디어 “골디락스 끝, 그러나 급격한 긴축은 없다” -월가 전문가 시각 블록미디어 2021.11.25 7
31997 블록미디어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투자규모 확대–3분기 보고서 블록미디어 2021.11.25 67
31996 블록미디어 [뉴욕증시] 연준 조기 금리 인상 기대 강화 속 혼조…나스닥 0.44%↑ 블록미디어 2021.11.25 30
31995 블록미디어 [자료] 이더 소각량 100만개 돌파 소각 상위 10위 프로젝트…1위는 오픈씨 블록미디어 2021.11.25 16
31994 블록미디어 아디다스 샌드박스에 입점, 코인베이스와 제휴도 발표–메타버스 NFT사업 총력 블록미디어 2021.11.25 44
31993 블록미디어 “JP모간, 중국 공산당보다 오래갈 것” 다이먼 회장, 급하게 2번 사과 블록미디어 2021.11.25 27
31992 블록미디어 한은, ‘연 1%’로 기준금리 인상…제로금리 시대 종료 블록미디어 2021.11.25 14
31991 블록미디어 ‘메타버스·K-콘텐츠·기후변화까지’…테마 ETF 쏟아진다 블록미디어 2021.11.25 22
31990 블록미디어 “골디락스 끝” ..이제는 잘 아는 곳에 투자해야 블록미디어 2021.11.25 28
31989 블록미디어 이주열 “기준금리 1%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인상도 배제 안해” 블록미디어 2021.11.25 19
31988 블록미디어 인도 “암호화폐 금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예외 허용” 포지티브 리스트 연내 채택할 듯–외신 종합 블록미디어 2021.11.25 30
31987 블록미디어 서울옥션블루, 업비트 통해 NFT아트 판매…장콸 작품 2.5억에 낙찰 블록미디어 2021.11.25 28
31986 블록미디어 투자 열기 100도 펄펄, 한겨울 중국 대륙 메타버스 열풍 블록미디어 2021.11.25 25
» 블록미디어 헌재, 5대4로 각하.. “정부 암호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대상 아냐” 블록미디어 2021.11.25 10
31984 블록미디어 가상자산 과세, 29일 결론나나…변수는 여전히 ‘기재부’ 블록미디어 2021.11.25 33
31983 블록미디어 中 증시, NFT·메타버스株 급락.. 인민일보 ‘불확실성’ 경고 블록미디어 2021.11.25 19
31982 블록미디어 규제의 역설…암호화폐 규제가 돈을 벌어준다 블록미디어 2021.11.25 9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06 Next
/ 1606

실시간 고래 입출금
Last Update :

W
Bitfinex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59 $750,418
D
특정지갑에서 Bybit로 입금
24-05-25 12:59 $800,982
W
Huobi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59 $1,000,519
W
OKEx에서 Binance로 출금
24-05-25 12:58 $1,057,063
W
Bitfinex에서 Binance로 출금
24-05-25 12:58 $763,283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58 $988,454
W
Kraken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57 $1,567,206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55 $505,844
W
OKEx에서 Binance로 출금
24-05-25 12:53 $1,865,780
W
Kraken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52 $3,945,699
D
특정지갑에서 Kraken로 입금
24-05-25 12:52 $886,453
W
OKEx에서 GateIO로 출금
24-05-25 12:51 $1,522,120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49 $1,970,449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45 $793,115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43 $738,157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41 $500,485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5-25 12:40 $1,070,914
D
특정지갑에서 Bybit로 입금
24-05-25 12:39 $1,397,068
D
특정지갑에서 Bybit로 입금
24-05-25 12:39 $626,366
W
Kraken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39 $2,005,979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37 $1,006,009
D
특정지갑에서 Huobi로 입금
24-05-25 12:35 $682,804
D
특정지갑에서 Kraken로 입금
24-05-25 12:35 $2,012,021
D
특정지갑에서 Kraken로 입금
24-05-25 12:35 $2,912,397
D
특정지갑에서 Kraken로 입금
24-05-25 12:35 $2,942,435
W
Kraken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35 $5,852,834
D
특정지갑에서 Binance로 입금
24-05-25 12:35 $963,817
W
Binance에서 특정지갑로 출금
24-05-25 12:28 $1,979,020

실시간 속보
더보기

Copyright ⓒ 2020 Maginfan. All rights reserved

CLOS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