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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00

법무부, 인수위에 “디지털자산법에 범죄수익환수 규정 신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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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공약했다. 다른 공약과 달리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와 보험 도입, 전문은행 도입까지 대표적인 세부 항목 3가지도 제안했다. 그 중 코인 범죄수익 전액 환수는 윤 당선인만의 공약이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가상자산 공약 분석 기획 세 번째로 입법을 전망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주로 다뤘다. 법무부가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에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앞세웠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규제의 기본이다. 지난해 국회에 가상자산법 제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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