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론 'LUNA(테라) 사태' 못 막는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궁극적으로 ‘제2의 루나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은 이미 2020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 도입에 나섰다.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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