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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규제를 어찌할 것인가…전문가들 해법 ‘온도차’

by 코인데스크 posted Nov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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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8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 마련에 있어 기존 금융권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제1차 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이 단지 거래 규모가 크고 투자성이 있다고 해서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규제한다면, 전통 금융에 꿰맞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프로크로테스의 침대는 그리스신화 속 인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신의 쇠침대에 눕힌 후 몸길이가 침대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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