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위해 부산시 재량권 확대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크립토 밸리(암호화폐 특화도시)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만으로는 급성장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금융 등 유망산업 육성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손판도 동아대 교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