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계좌’가 가상자산 발전 ‘발목’…정보 비대칭성·과세 해결도 과제

한국핀테크학회 등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포럼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막을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금법의 배경이 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과 국제규격에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가 특정군에만 편향된 ‘비대칭성’이 나타나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부문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지 말고 ‘금융자산(FVPL)’의 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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