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등록 안한 가상자산 지갑 전면 출금 금지는 세계에 유례없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때문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가상자산 출금을 전면 금지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한국의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비싼 현상)과 가두리 펌핑(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됩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정보산업진흥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는 12일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트래블룰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국의 규제당국만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유독 강력하게 적용해서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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