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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9:15

모멘토스 공약카드 #20 탐정업 합법화–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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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셜록 홈즈같은 명탐정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시리즈 중 하나가 탐정업 합법화입니다.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 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사각 지대에 있는데요. 국회에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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