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부총재 “비트코인 금지, 가장 바람직한 선택”

by 마진판 posted Feb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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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incode.kr/archives/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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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준비은행(RBI) 부총재를 맡고 있는 라비 산카르가 암호화폐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한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15일 전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한 주장을 살펴본 결과, 그 중 어느 것도 기본적인 조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산카르는 “프라이빗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암호화폐가 제약 없이 계속 진화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암울한 예측을 내놓았다. 산카르는 그들이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것 외에도 ‘반사회적 활동’을 촉진한다고 산카르는 말한다.

산카르의 이 같은 언급은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인도 재무장관은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결코 국내에서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초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했다고 섣불리 추정했지만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도는 2023년 초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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