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 공약카드 NFT #40 국민참여재판 확대–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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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 사회에서 혁신이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사법 시스템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관련 공약에는 ‘서비스’ 개념이 등장합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신속한 재판, 법률 지원 등이죠. 사법 시스템을 서비스라고 보면 누군가 죄를 묻고, 벌을 주는 절차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그렇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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