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스 공약카드 NFT #42 위성정당 금지–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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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뭐든 괜찮을까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위성정당에서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정당 득표수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만 차지했습니다. 선거법은 다양한 목소리를 갖는 정당의 출현을 돕기 위해 소수 정당에 어드밴티지를 주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선거법에 반대했지만, 집권 여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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