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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금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부동산은 수급 논리, ‘내 집’이라는 정서 등 입체적인 문제에요. 딱 하나의 잣대로 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궁극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집 주인이 수 백만 원 씩 종부세를 내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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