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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측 변호인 "SEC 공개 거부 문건, 4월 내 '공개 여부' 판결 전망"

by 코인니스 posted Ma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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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5461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최근 "SEC가 법원에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문건의 공개 여부가 이르면 4월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법원이 SEC에게 문서 공개를 명령한다면 SEC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의 제출 기한은 판결 후 14일 이내이며, 이후 리플에게도 관련 답변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넷번 치안판사의 판결 후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토레스 지방판사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까지 28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4월 중 DPP 관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SEC가 DPP 이슈에서 패배할 경우 제2연방 항소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그들이 상고를 시도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 외 그가 밝힌 주요 소송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6일: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관련 SEC 이의 제기 기한 마감. 4월 11일: SEC, 리플랩스 및 개별 피고인(크리스 라센 및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리플 공정고지 방어 삭제신청'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 마감. 해당 답변서는 피고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즉시 대중에 공개되지 않음. 약식 재판 단계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 7월 8일: 리플, 개별 피고 소송 기각 요청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 마감.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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