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윤석열 공약, 트래블룰, 비트코인 혐오

[코사인] 김동환 변호사 "윤석열 당선인, '부당거래 수익 환수' 공약 실현 가능성 높다"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코사인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부당거래 수익 환수'의 법적 취지와 실현 가능성을 진단했다. 부당거래 수익은 사기,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이스라엘표 트래블룰' 나온다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하는 은행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한다. [마이클 케이시] 엘리자베스 워런이 비트코인 혐오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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