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는 수 조 달러가 걸려있으며,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포브스는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판매한 XRP가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두 명을 기소했다. 이같은 행보를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모든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를 향해 광범위한 공격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해당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게 된다면, SEC는 모든 토큰 혹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확보하는 셈이다. 또 이를 통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권한이 SEC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업계는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큰 판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확보할 수 있으며, SEC는 포괄적인 공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송은 수조 달러의 가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수 주, 수 개월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해당 케이스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5757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5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