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가상자산 정책

출범할 새 정부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공약 안에 가상자산 정책이 명시돼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먼저 ICO나 NFT 등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아직도 '허가'와 '진흥'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허가와 진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돼 있다.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예컨대 NFT 관련 정책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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