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추가 유예'하면 '과세 공제 한도 상향' 급하지 않아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심층 분석을 네 차례 연재합니다. 먼저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을 처음으로 다룹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과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인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월19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하면서 “선(先) 정비‧後(후) 과세”를 원칙으로 제안했다. 이 공약은 입법이 관건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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