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공약, 투자자에 이로운 실현방안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윤석열 당선자의 가상자산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투자소득 5000만원 비과세” 공약입니다. 공약의 실무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기존과 같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존 250만원 공제에서 5,000만원 공제로 변경,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별도로 20%세율로 분리과세 <방법 2>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아 202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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