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부자증세·암호화폐 세칙 현대화 등 담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가계 순자산 1억달러 이상 납세자의 미실현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최소 20%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미국 내 소득 상위 0.01% 대상 부유세 도입 이른바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추진한 것이다. 과세 대상은 국내 상위 가계 소득 100분의 1에만 적용되며 수익의 절반 이상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약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부유세 도입으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3,600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요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암호화폐(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정을 수정하면 2023년에서 2032년까지 적자가 109억 달러 감소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세금 규칙을 현대화하면 정부가 2023년에 4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암호화폐 계좌 대상 보고 절차를 제안했다. 재무부는 "5만 달러 이상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도 IRS에 보고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거래가 가능한 만큼 해외 계좌 역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승인되면 이론적으로는 2023년 초에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혼란을 바로 잡는 데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올해 1조 3천억 달러,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난 몇 년간 매우 힘들었고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억만장자와 대기업은 더 부유해졌다"며 "그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