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원이 '머스크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1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머스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자금을 확보했다는 거짓 진술이 담긴 트윗을 올렸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은 집단소송을 낸 테슬라 주주들의 변호인이 15일 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주주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이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결정은 머스크 측이 기밀 사항으로 여기는 증거와 관련돼 있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서류는 이 소송과 관련해 머스크가 지난 14일 한 콘퍼런스에서 한 발언에 이어 추가적인 공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됐다.

 

머스크는 앞서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두 문장짜리 트윗을 올려 미 증시를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후 머스크 및 테슬라와 합의를 봤다.

 

그러자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사기로 자신들이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론적으로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최대 12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2억6천만∼3억8천만 달러(약 3천200억∼4천670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머스크는 앞서 1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 콘퍼런스'에서 SEC 관리들을 '그 녀석들'(bastards)이라고 부르며 SEC가 자신이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테슬라의 자금 사정이 위태로웠는데 은행이 SEC와 합의하지 않으면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 경우 테슬라는 당장 파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SEC에 양보하도록 불법적으로 강요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CNBC는 "머스크가 왜 테슬라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고 느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조 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꼬집었다.

 

머스크의 변호인은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걸 고려했고, 그럴 수 있었다는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남은 것은 돈을 벌려는 변호사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가며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