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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8일 암호화폐 AML 규정 관련 비공개 회의 개최

by 코인니스 posted 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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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29594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 위원회 및 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유럽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AML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EU 의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익명 결제 금지 조항은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현지 업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지어줄 뿐 아니라 디지털 익명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덜란드 소재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의 법학 부교수이자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인 티볼트 슈레펠(Thibault Schrepel)은 "법정인 관점에서 EU의 새로운 AML 조항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불공정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암호화폐와 관련됐다면 그렇지 않을때보다 더 많은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EU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존재하며,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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