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해 얻은 게임아이템 사행성 없다는 판례, P2E 법적근거 충분"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장이 신라호텔에서 27일 열린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과거 리니지와 같은 게임 아이템들도 게이머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기에 사행성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라며 최근 이슈가 되는 P2E 서비스들이 법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MORPG와 같은 형태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아이템(리워드)가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같은 맥락에서 법적 근거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