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대출, 여신사업으로 볼지 검토중”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2일 "(코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대부업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을 매개로 사실상 현금이 오가는 만큼 대부업 대출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핵심 쟁점은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갚는 것을 ‘특정 매개체를 이용한 사실상의 대출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꼭 돈을 주고받아야만 여신으로 볼 것이냐, 혹은 특정 가치를 지닌 매개를 주고받는 것도 여신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법률적인 부분은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매개를 이용한 대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