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형사법 쟁점은?

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다.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크다. 권 대표 본인이 직접 예치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의 '연 고정 이자율 20%'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앵커 프로토콜이 애초에 고정 이자율 20%를 맞출 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원문출처 :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