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을 과대 선전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기소됐다. 원고인 키스 존슨은 머스크로부터 약 2,580억 달러(약 332.2조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피고인은 2019년부터 도지코인에 가치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도지코인을 선전했다”고 밝혔다.
또 머스크가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입장을 이용해 이익이나 오락을 위해 도지코인에 의한 피라미드 계획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지코인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표명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사들이도록 의도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 피라미드 계획이란, 참가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함과 동시에 참가자가 새로운 멤버를 권유했을 때에도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투자사업 등은 하지 않고 가입할 때 참여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존 회원에게 분배하는 것. 이 계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가자가 무한히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파탄이 난다.
[지금까지의 발언]
배경으로 머스크는 2019년부터 도지코인을 찬양하는 트윗을 진행했고, 그 직후 이 토큰의 가격이 상승해온 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도지코인 관련 게시물에서는 ‘100만 좋아요’를 획득해 도지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60% 올랐다. 같은 달에는 머스크의 이 같은 트윗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머스크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21년 5월에는 “테슬라사에 도지코인을 받아주길 바라는가”라고 도지코인 결제를 접수하는 것을 시사한 설문조사를 게시. 이에 따라 한때 도지코인 가격은 15% 급등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에는 머스크는 테슬라사는 곧 일부 상품의 도지코인 결제를 시행한다고 트윗. 해당 것은 자동차가 아닌 테슬라 관련 상품이며, 상품 페이지에서는 ‘사이버 휘슬’이 300 DOGE로 표시됐다.
또한 머스크는 스페이스X 상품에 대해서도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배경으로 원고 존슨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사와 스페이스X도 기소.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사용을 보급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이용하려 했다고 제기했다.
소장은 860억 달러(약 110조원)의 금전적 손해배상에 더해 1,720억 달러(약 221조원)의 3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3배 배상은 통상 징벌적 조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소장은 배상금 외에 도지코인 거래가 뉴욕의 법과 연방법 하에서 도박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전문가가 아닌 머스크 같은 인물이나 기업이 도지코인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