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테라)의 증권성, 판단하면 된다

“뮤직카우 사례 덕분에 미국의 ‘하위 기준(Howey Test)’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성 판단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각투자와 코인, 토큰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를 거쳐서 증권성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월23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공동학술대회에서 조각투자 규제를 이렇게 전망했다. 이날 그는 ‘4월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에 대해 같은 달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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