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인 알아볼 수 없을 정보로 처리해 복원 불가능하면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통해 임시 조치…이번 개정령으로 규제 완화 제도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고려 가능토록 변경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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