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돈찍어 주금공에 출자한다…1200억원

한은 “28일 금통위서 의결 예정” 2015년에도 주금공에 2000억 출자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은까지 나서는 것은 발권력(돈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금통위) 의결을 거치야 하는 사안인데도 이 같은 절차 없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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