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재 거래 중인 증권성토큰도 조사·제재 가능"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거래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 “미국과는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할 증권형 토큰규율방안(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거래중인 토큰도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개별 회사의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닥사(DAXA)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지난 6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한편 이번에 증권성이 인정된 9개 토큰도 아직 SEC의 판단단계인 만큼, 리플의 증권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국의 규제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