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과 다른 제3 자산, 금융위외 별도 담당기관 신설 입법 가능성” –빗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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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되어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데 대해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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