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서 예외 아냐”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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