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링크주소 https://coinness.live/news/1042499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방침과 관련,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당시 정부 방침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2499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027 블록미디어 크립토 퀀트 주기영, “비트코인 축적 7년래 최고치–BTC 바닥때 수준” 블록미디어 2022.10.04 14
77026 코인니스 9월 BTC 채굴자 수익, 2020년 11월 이후 가장 적어 코인니스 2022.10.04 1
77025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NVT 골든크로스 지표, 과매수 영역 가까워져 코인데스크 2022.10.04 36
77024 코인니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그레이스케일 투자상품 운용 중단 코인니스 2022.10.04 15
77023 코인니스 59,724,056 USDT 이체... 바이낸스 → 익명 코인니스 2022.10.04 1
77022 코인니스 NFT 프로젝트 문버드, 내년 초 DAO 출범 코인니스 2022.10.04 38
77021 코인니스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0... 투심 위축 코인니스 2022.10.04 0
77020 코인니스 리플, 웹3 탄소 배출권 시장 탈로와 파트너십 코인니스 2022.10.04 9
» 코인니스 헌재,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각하 코인니스 2022.10.04 1
77018 코인니스 해치랩스, 120억원 투자 유치 코인니스 2022.10.04 9
77017 코인데스크 [아침브리핑] SEC, ‘코인 뒷광고’ 카다시안에 벌금 18억원 코인데스크 2022.10.04 22
77016 블록미디어 헌재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방침, 법적 구속력 없어 헌법소원 대상 아냐” 블록미디어 2022.10.04 15
77015 코인니스 10월 4일 코인니스 모닝 마켓 브리핑 코인니스 2022.10.04 0
77014 코인니스 분석 "BTC 활성 주소 수, 2018~2019년과 비슷...가격 상승 어려워" 코인니스 2022.10.04 68
77013 코인데스크 웹3 스타트업 골든, a16z 주도로 4000만달러 투자 유치 코인데스크 2022.10.04 10
77012 블록미디어 NFT게임 후르티디노 FDT토큰, 후오비글로벌과 게이트아이오에 동시 상장 블록미디어 2022.10.04 16
77011 코인니스 컴투스 '멤버십 NFT 프로젝트', '붕어빵 타이쿤'으로 출발 코인니스 2022.10.04 8
77010 코인니스 두나무-하이브 자회사 '레벨스', 케이팝 NFT 사업 시동 코인니스 2022.10.04 6
77009 블록미디어 로빈후드, 대규모 감원 이어 일부 사무실 폐쇄 결정 블록미디어 2022.10.04 12
77008 코인니스 위메이드, ‘DSRV LABS’와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 코인니스 2022.10.04 1
Board Pagination Prev 1 ...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 5799 Next
/ 5799

실시간 고래 입출금
Last Update :

실시간 속보

CLOSE
XE Login